감정노동지원

ȭ 1566-2569

언론소식

홈
감정노동지원
언론소식

[월간노동법률] 노동부 막강한 권력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활용해야

[월간노동법률] 노동부 막강한 권력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활용해야 상세내용
제목 [월간노동법률] 노동부 막강한 권력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활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83
기사링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다. 어떤 사업장에 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검사가 당장 뭘 할 수 있나. 법 위반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보고 수색할 수 없다. 수색하려면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범죄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절차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다. 감독관이 가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관해야 할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조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론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있다. 우리도 모든 사업장을 다 감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선례가 될 만한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해서, 모든 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법의 목적은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니까 조심하라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전글 & 다음글

다음글
[한겨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갑질 시달
이전글
[SBS뉴스]"자빠져 자네?"…CCTV 직장 갑질, 어떻게 대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