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인권·환경 실태는 - CMB 대전방송 - 생활속의 TV, 여러분의 방송 > 지역방송 > CMB뉴스 (cmbdj.co.kr)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현재 노동 환경과 고충.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춘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단변] / 사진 : 다음 내게쓴메일함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 홍춘기입니다. 

질문1)

현재 대전 지역 근로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비정규직 수가 정확하게 통계로 나와있지는 않아요. 용역업체 등을 통계청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대전 지역의 노동현황 관련된 특징은 코로나19 이후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만 비교해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7.5%에서 30.3%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5인 미만 노동자들의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대전지역에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 자체가 나아지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시민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근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실은 노동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산임금, 연차휴일, 국경일휴일, 노동시간, 부당해고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보호 적용이 안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 지역도 감정노동자들이 규모면에서 노동자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대전 지역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감정노동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콜센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대전시에서 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 대전시에서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 보호 메뉴얼을 만들었어요, 대전시에서.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사업자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감정노동자들의 현재 처우나 상황에서 봤을 때 많은 지원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감정보호 캠페인이라든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3) 

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노동 인권, 고용 차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이는데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답변] 

센터에서는 노동법률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 고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고요. 2022년 12월부터는 유성구 봉명동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2월에 하루 평균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용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이었다는 의미인데요.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쉼터 사업이라든가 법률지원, 교육지원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고요. 1566-2569로 저희가 노동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을 통한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4)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도 조금씩조금씩 증진되고 있거든요.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전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노동 존중 사회를 조금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함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춘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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