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언론보도

보도자료

2016-07-12

관리자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 알바 실태 조사
10명중 7명은 주휴수당 못받아, 5명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휴게시간도 없이 일해, 2명 꼴로 최저시급도 못받아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은 커녕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인권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전지역 대학가, 은행동 으능정이 일대에서 만 15~20살 아르바이트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휴수당은 응답자 392명 가운데 67.3%(264명)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응답자 546명)은 ‘있다’(274명)와 ‘없다’(272명)의 차이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

최저시급도 못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응답자 549명 가운데 80%(439명)는 최저시급(6030원)이나 그 이상을 받는다고 답했으나 20%(110명)는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절반 이상(5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2%(336명)는 다른 일을 하라고 강요받거나, 약속한 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임금 체불,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업주에게서 폭언(130명), 폭행(12명), 성희롱(14명)을 당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설문을 진행한 문장혁(26·한남대 행정학과 4)씨는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법이 지켜지는 현장은 기대보다 적었다.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임금 수준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현장 교육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청소년 노동 실태와 노동 인권교육 등을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 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이 민관협력기구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부당노동행위단속과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