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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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환경 여전히 열악하다

대전비정규센터 3주년 보고서 / 저임금, 고용불안 등 고민 떠안아 / 청년 알바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대전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홍춘기)는 지난 17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3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성비정규직 근로환경,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프랜차이즈 노동자 노동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대전시 산하기관 및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 6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시의 무기계약직의 고용 안정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견·용역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또 직·간접 노동자들은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알바 일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18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20%에 달하고 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6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알바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요양사, 콜센터, 유통서비스 등 저임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비정규직 526명 중 절반 이상이 파견·용역 등으로 간접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대상 조사에선 일당형태의 보수 지급으로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고용불안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지역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8%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2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